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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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자치 대열에 뛰어든 전북!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뭐냐구요?

어떻게 달라지냐구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2. 특별자치도란?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 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해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수도권, 부울경, 충청권 등

다른 지역은 광역권으로 묶여 갈수록 커지는데,

전북은 독자적으로 발전할 길이 막혀

난관에 부딪혔죠.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순 없죠.

“우리 전북에게 권한을 넘겨 주면

남 보란 듯이 잘 발전 시키겠다.” 고

정부를 설득해서

특별자치도가 된 것입니다.

「전북특별법」에는

전북을 잘 살게 해줄 수단인

131개 법조문에

333개 특례조항이 담겨있는데요.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규정을 말해요.

 

#3. 5대 핵심산업

이러한 특례들로 인해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

전통문화, 산림,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의 풍부한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이 가능해졌어요.

 

#4. 3대 기반특례

그리고 인프라, 인력, 제도

3대 기반 특례가

핵심산업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생명산업지구 등

14개 특구·지구·단지를 지정하는 특례,

외국인 특별고용 및 창업지원 특례,

환경영향평가 및

도립공원 권한 이양 특례 등이 있죠

 

지금까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요.

식품·종자·미생물 등 특화산업

집적화 단지인

농생명산업지구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게 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 구체적인 특례 사례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최대 5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요

우리 지역 각 지구·단지 내

연구기관 및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하고 이후,

장기 정착까지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스위스 같이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등이 있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만들려고 해도

그동안 법으로 가로막혀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수려한 자연조건을 지닌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

만들어봅시다!” 하고 의견을 모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마디로 자유롭게

지역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갖게 된 것입니다.

 

#6. 14개 시군 발전과 재정 특례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테스트베드’ 가 되도록

14개의 특구·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지혜를 내고

“우리 지역엔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고

도에 제출하면 특례를 통해

14개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고

14개 시군의 고른 발전이

곧 전북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인데요.

사업 내용을 잘 기획해서 제출하면

재정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힘을 모아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권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7. 앞으로의 과제

하지만

이제 겨우 법이 제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해요.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어디에다 할지,

고령친화산업은 어느 지역이 좋을지,

바이오, 식품, 스마트팜은 어디가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거죠.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특구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인정받는 것인데요.

이번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전북특별법에 담아,

힘 있게 실행할 계획입니다.

 

#8. 에필로그

특별자치도는

어느 날 한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해요.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특구 지정,

이를 뒷받침하는

도민들의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전북 14개 시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성공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쌓일 때

특별한 전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